바다위키의 문서, 디자인, 시스템을 표절한 위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사랑방 스레드를 확인해주세요.


목차

1. 개요
2.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

1. 개요

대한민국의 전 헌법재판관.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다. 1955년 경기도 안성군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,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, 하버드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,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교수,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, 헌법재판관 등 다수의 요직을 역임했다.

2.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

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중 여권신장과 사회변혁의 바람을 타고 '병역의무 불평등' 논란이 일었다. 당시 헌법재판소에 남성만을 징병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의 소가 청구되었으나 헌재는 해당 소가 헌법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판단, 각하(기각) 판결을 내렸다. 이 때 재판관 목영준은 국방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신껏 위헌의견을 밝혔다.



위키 내 모든 일반 문서는 CC BY-NC-SA 2.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단,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)
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,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.

바다위키에서 오픈소스로 배포하지 않은 직접 개발한 UI, 디자인 및 기능에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.
오픈소스로 배포하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며 적발 시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최근 변경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최근 토론 (미작동)